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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심의 증거조사 절차, 양벌규정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불법감청 녹음, 전자문서 원본 동일성의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삼을 수 있고, 그 증거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까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 ㄴ. ○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개인과 행위자 사이에도 공범관계의 증거법리가 적용된다.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인 법인·개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행위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
• ㄷ. × 통화 당사자 한쪽인 甲이 녹음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甲에게 통화와 녹음을 하게 한 행위는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아 녹음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녹음은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ㄹ. ○ 전자문서 파일은 원본이거나 원본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된 사본임이 확인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그 존재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가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항소심의 절차상 고지가 면제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② ㄴ,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질문의 정답이 아니다. ㄴ은 조서 내용의 부인에 따른 증거능력 제한과 제314조 적용 배제를, ㄹ은 전자문서 원본 동일성의 증명 필요성을 각각 바르게 설명한다.
• ③ ㄱ과 ㄷ이 틀린 진술이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모두 묶은 선택지가 아니다.
• ④ ㄱ과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다. ㄹ까지 포함했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ㄷ은 틀린 진술인 반면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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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7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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