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혼자 걸어가는 여성 A를 발견하고 乙은 A를 뒤쫓아 가고 甲은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망을 보았다. 乙은 A의 뒤쪽에서 접근한 후 A의 왼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잡아당겼으나 A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진 A가 손가방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버티자 乙은 계속하여 손가방 끈을 잡아당겨 A를 5미터 가량 끌고 갔고 A는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치게 되었다. 乙은 손가방을 빼앗은 후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올라타 도망갔다. A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목격한 B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사법경찰관은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였다.

ⓓ사법경찰관은 甲, 乙의 범행과정을 재연한 검증조서를 작성하면서 범행재연사진을 검증조서에 첨부하였다.

ㄱ.ⓐ사실과 관련하여 강제력의 행사가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로서 甲, 乙은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ㄴ.ⓑ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A의 진술서를 甲, 乙이 부동의한 경우에도,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 乙의 A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B에 대한 진술조서를 甲, 乙이 부동의하여 검사가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사실과 관련하여 甲, 乙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범행재연사진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범행재연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정답)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제력의 행사 시점과 수사기관 작성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절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이후에도 가방을 놓지 않자 피해자를 끌고 가 저항을 제압한 뒤 가방을 빼앗았다. 따라서 강제력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수절도와 공동상해의 죄책만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및 반대신문권 보장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이 사례에서 그 사정과 해당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제시된 조건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ㄷ. ×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으로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추가 조치 없이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ㄹ. ○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 그 사진 자체에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사진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① ㄱ·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지만, 틀린 보기 ㄷ이 빠져 있어 ‘옳지 않은 것 모두’를 고른 답이 아니다.
②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만 포함하고 ㄱ·ㄴ은 빠져 있다.
③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④ ㄱ·ㄴ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또한 ㄷ도 빠져 있다.
⑤ ㄴ·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며, 틀린 ㄱ도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5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