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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ㄷ (정답)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사건·동종사건·병행사건에 미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법정 요건 아래 재심이 가능하다.

보기별

• ㄱ. × 제소기간이 지나고 집행도 종료되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다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계속 사건이 있어야 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청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한다.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재판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므로 진술은 옳다.
• ㄷ. ○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뿐 아니라 동종사건과, 제청신청은 없었더라도 위헌결정 당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친다.
• ㄹ.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만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도 제소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확정 세액을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고 집행도 끝나 해당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다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는 없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제청신청 기각을 받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보기 ㄷ에 적힌 당해사건·동종사건·병행사건에도 미친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에도 그 세액을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제소기간 경과와 집행 종료로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헌 여부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전제가 없다.
• ⑤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가 되는 계속 중인 사건이 없는 경우를 간과했고, ㄹ은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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