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공법 선택형 › 문 20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B조항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정답)
2. ② 甲의 위 심판청구에서 당해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다.
3. ③ 甲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B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고, A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④ 甲은 A, B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5. ⑤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운전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재판 전제성과 제68조 제1항의 직접성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B조항은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B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지는 그 점에서 틀렸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심판에서 말하는 당해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법원 소송의 기초가 된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 당해사건이다.
• ③ B조항은 면허취소일을 기산점으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여 직접성이 인정된다. 반면 A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경찰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을 거쳐 발생하므로, A조항 자체에 대한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甲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재취득 제한은 그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A조항과 B조항은 甲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⑤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성과 결격기간의 획일적 설정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개별 사정을 행정청이 따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2년의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조항에 관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문 19 · 제15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