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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그 진술을 옮긴 조서는 각각 적용되는 전문법칙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공동피고인 甲의 법정진술은 증인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乙에 대한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 아니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ㄴ. ×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인 피의자신문조서이지,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甲이 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있으며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ㄷ.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얻은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직접 위법수사를 당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위법수사를 당하지 않은 乙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丙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에는 甲이 한 말을 丙이 전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그 조서가 재전문이라는 이유만으로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12조 제4항의 요건, 즉 진술 내용과 조서 기재의 동일성, 원진술자 신문 기회 및 특신상태를 따져야 한다.
• ㅁ. ○ 丙이 법정에서 甲의 말을 전하는 진술에는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원진술자 甲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요구된다. 甲은 공동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있으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고,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丙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 ② ㄱ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인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ㄹ은 옳고 ㅁ은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다. 丙의 검찰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원진술자 甲을 신문할 수 있었는지 등 제312조 제4항 요건을 따져야 하며, 丙의 법정진술은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ㄱ과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은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고, ㄷ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조사로 작성된 조서를 乙에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ㄴ과 ㄹ은 옳고 ㅁ은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甲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므로 丙의 전문진술에는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7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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