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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주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다.
2. ②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주민등록법｣에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3. ③ 위 사례에서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할 수 있다.
4. ④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⑤ ｢주민등록법｣ 제7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등의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입법의 기본권 제한과 법익균형성을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두면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이다.
• ②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불법 유출 등을 이유로 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가능성이 제한된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다.
• ③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보다 변경 절차를 두지 않은 데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으로 제도 전체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 전까지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 생활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익균형성은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 ⑤ 법익균형성에 관한 결론이 반대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제한하여 얻는 공익이 정보주체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제한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7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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