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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같은 심급뿐만 아니라 상소심의 소송절차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2.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④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5.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법률만을 심판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시행 후 폐지된 법률과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이미 폐지된 법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신청 제한과 심판 대상·절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제청신청 기각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미친다.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같은 심급뿐 아니라 상소심 절차도 포함되므로 옳다.
• ② 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은 14일이 아니라 30일이다. 따라서 기간을 14일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정지 규정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틀리다.
• ④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 항고할 수 없다.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심판 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폐지된 법률도 그 법률에 따른 법적 효과가 남아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된 법률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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