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공법 선택형 › 문 4

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2. ②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의하는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3. ③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
4. ④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인 중등교원에게 위 개정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그가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위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이다.
5. 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장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현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기간은 실제 침해 발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새로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구는 변경서를 제출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 추가된 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계산에는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 ③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한다. 선임결정 후 실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 ④ 개정법률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정년을 단축했다면,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은 법률 시행으로 정년 단축의 법적 효과를 받는다. 기본권 침해가 실제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 ⑤ 장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현재성 요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청구기간이 이미 진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침해를 기준으로 한 청구기간의 도과를 문제 삼을 수 없으므로, 침해가 없더라도 도과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문 3 · 제5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