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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정답)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14조의 진술불능은 엄격하게 해석하며, 기억을 되살릴 수 없는 경우는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소재탐지촉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진술조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증인이 법률상 인정된 증언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은 제314조가 정한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4조의 예외를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
• ㄷ. ×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에 관한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진술거부만으로 서류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ㄹ. ○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했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 해당 사항을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재현할 수 없다면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만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진술로는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ㄷ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세 항목 중 ㄷ을 빠뜨렸다.
• ② ㄴ과 ㄷ은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지만, ㄱ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ㄱ을 빠뜨렸다.
• ③ ㄷ은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지만 ㄹ은 기억이 나지 않아 수사기관 진술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ㄹ을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ㄱ은 증인의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고, ㄴ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이며, ㄷ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이므로 모두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은 기억상실로 수사기관 진술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ㄱ과 ㄴ은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지만 ㄹ은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ㄹ을 포함한 이 조합은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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